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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6일 북한에 송환된 비전향장기수들이 남한 정부에 1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데 이어 1월 9일에는 거꾸로 한국으로 돌아온 납북자들이 북한 조선노동당 등을 상대로 피해 배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모임은 북한 정부에 대한 납북자 피해배상 요구를 준비해 왔으나 북송 장기수들의 소송 제기 소식을 듣고 시일을 앞당겨 ‘맞소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요구
정부입장과 납북자가족모임 등에 따르면 북한에 납치됐다 탈출한 이재근(68), 진정팔(66), 고명섭(63), 김병도(53)씨 등 납북자 4명은 9일 북한 조선노동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국가인권위원회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 접수시켰다.
이들은 소장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에 접수시켜 줄 것을 통일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이씨 등은 “북한에 의해 강제로 납치돼 30년 동안 감금과 폭행, 강제노역을 당했다”며 “물질적, 정신적 피 해를 배상하는 차원에서 북한 조선노동당은 1인당 1억 달러씩 모 두 4억 달러를 지불하라”고 요구했다. 납북자가족모임 최성룡 회장은 납북자 484명에 대해 생사확인 및 조기송환을 요구하는 한편 남한에 있는 가족들의 동의를 받는 대로 이들에 대한 보상을 추가로 요구할 계획이다.
앞서 2000년 북송된 비전향장기수들은 “과거 남한 군사정권 시절 고문 등 탄압을 당했다”며 1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는 고소장을 6일 판문점을 통해 전달했다. 이들 역시 소장을 국가인권 위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에 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북한 측의 움직임은 장기수 문제를 거론으로 한국 내 반(反)보수대연합 결성을 노린 것으로 분석했다.
남북 맞소송? ‘정치 공방’ 그칠 듯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납북자들의 고소장이 정부에 접수되면 북한 전달 여부를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비전향장기수들의 고소장이 판문점을 통해 남한 정부에 전달된 만큼 정부 역시 형평성을 고려해 이를 판문점을 통해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북측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부관계자는 또 비전향장기수들의 고소장과 관련, “고소장의 내용과 성격을 볼 때 이를 (인권위와 과거사위에)전달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는 ‘맞소송’ 형태로 제기된 이들의 요구가 양측 정부 차원에서 제기될 경우 현재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는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일단 모두 무시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창우 대한변협 공보이사는 “납북자들이나, 비전향장기수들 모두 국제법상 난민의 지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전쟁범죄도 아니기 때문에 국제법에 의한 해결도 어렵다”며 “단순히 남북한 정부에 배상을 촉구하는 수준으로 끝날 정치적 논쟁거리”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적 소송으로 확대대기 보다는 남북한 정부를 상대로 한 정치적 주장과 공방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