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성평등 8대 과제 발표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성연합)은 11월7일 18대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하는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성평등 8대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제안하는 8대 과제는 △남녀임금격차를 OECD 평균수준으로 축소 △여성폭력근절 국가행동계획 수립 △국공립 어린이집·병원·요양시설 30% 확충 및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설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 해소 및 경제적 자립 지원 △여성부 강화 및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 설치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허용 △정치/사법/통일·평화분야 남녀동수 참여 보장 △비정규직 출산휴가 확대 및 ‘아버지 영아휴가제’ 도입이다.

날로 심각해지는 한국사회의 성 격차는 여성들로 하여금 출산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게 만들었고 일·가정·육아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행복할 수 없게 만들었다. 아울러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의 위험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2년 대통령 선거를 맞이해, 과거 20년의 여성정책의 한계와 2015년 이후 20년간의 미래여성정책의 비전을 위해 차기 대통령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성평등 8대 과제를 밝힌 것이다.

UN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해 전 인류가 함께 달성하기로 합의한 8가지 새천년개발목표 보고서(MDGs Report)를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이 목표를 긍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에 ‘성평등과 여성의 역량강화’가 포함되어 있다.

MDGs Report의 달성기간인 2015년까지 3년 남아있는 시점에 국제사회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핵심조건인 성평등 의제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은 전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으면서도 성 격차지수 108위(전 세계 135개국 중)로 OECD 최하위국가가 되었다(2012, 세계경제포럼). 이는 지난 5년 동안 ‘성평등’ 의제에 대한 관심과 실천이 한국사회에서 급격히 후퇴했기 때문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2015년까지 또는 그 이후 지구촌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성공여부는 성평등의 기반 하에, 그리고 성평등과 연계된 문제의 대처능력에 달려 있다”라며 “이것이 바로 차기 정부 5년 동안 국정과제의 핵심 가치 중 하나로서 ‘성평등’을 중심에 세우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여성역량강화, 반차별, 성평등정책을 제대로 수행해야 하는 이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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