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사 주요 지적 사례, 목민심서 교훈으로 해법 찾는 감사사례집 제작

▲ 新목민심서 3권

[시사매거진] 서울시는 임용부터 퇴직까지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을 담은 신목민심서 1권, 공직자의 행동규범을 담은 윤리지침서인 2권에 이어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해 시정살림에 보탬이 되는 방안 등을 담은 신목민심서 3권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하고 처분 요구한 자체감사 총 22건의 처분요구한 사항을 유형별로 정리, 총 127개의 사례로 묶어 감사사례집을 제작했다.

서울시는 감사사례 발간을 통해 감사결과 지적된 사례를 공유하여 현장에서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최소화 하고, 나아가 시정업무 전반의 역량을 높여 자체적으로는 예방적 감사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책자에서 淸心, 節用, 守法, 救災 등 목민심서의 핵심 덕목을 인용하여, 맡은 시정업무 분야에서 공직자가 가져야할 제세를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계량 가능한 사례를 중심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거나, 불합리한 기준의 개선, 부적절하게 집행한 예산을 환수 조치했을 경우 비용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경제효과 등을 분석했다.

지하철에서 상시 유출되는 지하수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에 착안, 건물 냉·난방으로 활용 시 경제성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물재생센터 소화조의 효과적 운영 및 하수처리부담금 부과기준 개선 등 비용절감이 가능한 26개 사례를 소개했다.

아울러 싱크홀의 원인 규명을 위해 실시한 시굴조사에서 안전문제를 진단함과 동시에 백제 적석총 발굴조사로 확대된 ‘석촌동 고분군 발굴조사’를 모범사례로 선정, 우수감사사례로 전파할 예정이다

감사 이후 현재, 백제왕릉지구 연구에 주요 이슈를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발굴현장을 개방, 한성백제 왕도유적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문화재 보존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서울시는 감사로 단순 지적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행관리 책임제 운영을 통해 지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행점검과 독려를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행관리 전담자를 지정하는 ‘이행관리책임제’를 기존 연 1회에서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실시하며, 1월중 실시한 이행실태 감사결과 조치사항 미 이행 건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사례집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해 시정모니터링의 기회로 제공, 시정에 대한 시민공감대를 확보하고 시 산하기관 감사업무 실무·교육자료 등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례집은 기존 책자형태로 두껍고 무거웠던 감사사례집을 개선하여 내용은 알차면서도 작고 가벼워 휴대가 간편토록 디자인했다. 향후 현장업무 지침서로 직원들에게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오는 6월 10일까지 ‘함께 만드는 청렴특별시 서울’ 체험수기 공모전도 진행하고 있다. 반부패·청렴 관련 직원들의 실제 경험을 발굴하고 수상작은 사례집으로 제작하여 청렴 홍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강희은 감사담당관은 “이번 감사사례집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감사성과 계량화를 최초로 시도하여, 시민들의 감사체감도를 높였을 뿐만 아니라, 향후 다양한 감사기법 개발을 통해 예산절감 등 시정기여도를 높여갈 예정이다”고 밝혔으며

또한 “다산의 교훈을 통해 공직자 들이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시정살림을 도모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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