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과 참여를 기반으로 함께하는 예산편성, 군민 목소리 듣기

▲ 영동군

[시사매거진] 충북 영동군이 예산 편성에 앞서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 군민과 함께하는 예산편성에 나선다.

4일 군에 따르면 군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투명성, 민주성을 확보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본격 운영한다.

군은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목표로 2008년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제정 후 군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이 제도를 추진해 왔다.

현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각 읍·면 지역대표 및 주민자치위원 등 18명으로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위원회가 제도 홍보, 주민 의견 수렴, 예산안 편성 의견 제출 및 운영 자문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군은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 △군민제안 사업공모 △예산낭비 신고센터·예산절감 아이디어 접수 등 재정 최종 수혜자인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 다양한 계층의 욕구를 제안받아 사업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먼저 군은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 군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기로 하고 각종 회의와 주민교육시 제도의 취지와 효과성을 알리고 군정 소식지와 전광판, 현수막 등의 다각적 홍보채널을 활용할 계획이다.

예산편성 관련 설문조사도 오는 6월 한달간 실시되며, 서면조사, 홈페이지 ‘예산편성에 바란다’ 팝업창을 통해 2018 예산편성관련 주민의견과 영동군 발전을 위한 제안을 받아 그 결과를 주요사업 예산편성시 반영키로 했다.

오는 6월부터 7월까지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 분야에 대해 군민제안 사업을 공모한다.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군정 발전과 군민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관련 부서와 협의해 타당성, 수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군 홈페이지 내 ‘예산낭비신고센터’와 ‘예산절감 아이디어’ 코너를 상시 운영해 예산낭비 요인과 절감에 대한 군민들의 독특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접수받아 군정에 반영하며 군민과 함께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꾀한다.

군은 주민이 사업을 제안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군 재정 전반에 대한 군민 참여를 확대해 재정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는 방침이다.

성영근 기획감사실장은 “주민에 의한 실질적 예산편성권 보장과 주민의 자부심 고양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협력과 소통을 기반으로 그 간의 운영상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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