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 시리즈 ‘복지혜택’인가, 총선용 ‘과잉복지’인가

오 시장과 결별 선언한 한나라당

오 시장과 결별 선언한 한나라당오세훈 서울시장은 26일 오전 11시 서울시 청사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8월24일 실시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무효 처리된 지 이틀 만이다.
오 시장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저의 거취로 인한 정치권의 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즉각적인 사퇴로 책임을 다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재선의 영광을 주셨지만 안타깝게도 임기를 완수하지 못해 죄송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이어 “과잉 복지는 반드시 증세(增稅)를 가져오거나 미래세대에 무거운 빚을 지운다. 유권자들이 정치권의 과잉복지 요구를 막지 못하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선심성 공약이 난무하게 될 것이고 최대의 희생자는 ‘평범한 시민, 바로 나’가 될 것”이라며 “저의 사퇴를 계기로 과잉복지에 대한 토론은 더욱 치열하고 심도 있게 전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회견 뒤 서울시 간부들과 가진 점심 자리에서 “新청사가 완공되면 꼭 들어가 보고 싶었는데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라며 끝내 눈물을 흘렸다. 그는 이날 오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한 뒤 오후 5시 이임식을 갖고 시청사를 떠났다.
그는 2004년 17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정계를 떠났었다. 그리고 2006년 서울시장으로 복귀했다가 이번에 5년여 만에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향후 거취에 대해 “당분간 정치에서 한발 떨어져 깊은 숙고의 시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사퇴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강도 높은 비난을 퍼붓고, 10.26 재보선 정면 돌파를 위한 보수세력 결집을 강조했다. 홍 대표는 8월26일 “국익이나 당보다도 개인의 명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은 당인의 자세가 아니고 조직인의 자세가 아니다”고 오 시장을 비판했다. 이어 “어젯밤(25일) 10시쯤 오 시장이 집으로 찾아왔기에 쫓아내면서 ‘앞으로 다시는 볼 일 없을 것’이다”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대표는 앞서 25일에도 오 시장이 ‘즉각 사퇴’를 철회할 뜻이 없음을 확인한 뒤 측근들에게 “오 시장한테 세번 농락당했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였다. 오 시장이 당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주민투표를 강행한 것, 주민투표율과 시장직을 연계한 것, 10월 초 사퇴 약속을 번복하고 즉각 사퇴한 것 등 세 번 농락했다는 것이다.

당 지도부가 오 시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정면 돌파를 강조하면서 오 시장의 사퇴를 막지 못한 당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은 일단락된 분위기다. 대신에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번 주민투표의 투표율이 25.7%로 ‘보수의 결집’이 확인된 만큼 이들의 공고한 지지를 다시 이끌어내 시장직을 사수해야 한다는 긴장감이 감지됐다. 이는 서울시장을 야권에 빼앗길 경우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도미노로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해석된다.
친박계 한 의원은 “서울시 구청장과 시·구의회를 야당에 빼앗긴 상태에서 서울시장까지 빼앗길 경우 전패의 상황에서 총·대선을 맞이한다”며 비장한 각오를 주문하기도 했다.

‘무상복지’의 부상

‘무상복지’의 부상아무런 대가나 보상 없이 국민에게 복지혜택을 제공한다는 의미의 정책 ‘무상복지정책’. 2011년 2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9%가 대한민국의 복지가 부족하다고 답변했다. 이것이 무상복지정책의 배경이라 할 수 있다. 고령화에 따른 복지확대와 빈부격차로 인한 양극화 현상을 해소 하고자하는 국민들의 요구가 커짐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무상복지정책 이른바 무상시리즈라 불리는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의료’가 등장했다. 4.27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처음 들고 나왔던 공약이었으며, 2012 대통령 선거를 앞둔 현 시점에 서 여당과 야당은 ‘무상복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표퓰리즘 정책 즉, 표를 얻기 위해 비현실적인 공약을 내세워 민심을 잡기 위해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복지’라는 말과 관련해 ‘보편적 복지’, ‘선별적복지’ 등 논쟁과정에서 붙여진 수식어가 다양하다. 그러나 근래 복지 논쟁의 시작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이슈가 되었던 무상급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의료와 보육 등 다른 복지 영역으로 논의가 확대 되었다. 또한 대선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빠르게 받아드렸다. 신자유주의가 들어옴으로서 경제적 자유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도 높아져 갔으며, 국가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복지에 대한 수요도 탄력적으로 늘어갔다. 이에 따라 시장 외 영역에서 조세를 조정, 복지를 제공해 사회적 임금을 늘려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복지를 국가가 공적 기금으로 해결하면 국민들은 개인의 사적 지출이 줄어들 뿐 아니라 가처분 소득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경제적 자유가 확장 된다는 이유에서다. 선진국일수록 복지지출은 증가하기 마련이지만 국가재정의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논리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재정건정성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개혁방향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상황이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국가재정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다양한 제안들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케인즈는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는 곧바로 지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다고 했다. 같은 맥락으로 보육에 대한 복지만 보더라도 국가에서 보육복지를 확충하면 가정에 머물렀던 여성들이 경제 활동에 참여 함은 물론 사회 서비스 영역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신성장 동력으로 발전 가능하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복지제도. 복지제도가 흔들리면 자본주의 체제 전체가 흔들리는 위기 상황을 맞딱 드릴 수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국가는 제대로 된 복지 철학을 가지고 미래를 내다 볼 줄 알아야 하며 그에 따른 정책을 펼쳐야 한다. 4.27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서 제안한 공약으로 나온 ‘무상복지’에 대해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복지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국민들의 세금에 기반한다. 정치와 행정은 한 국가의 경제적 효율성을 최대화하는 제도적 장치와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적정의 세금을 부과하며 누수 없이 납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사회의 경제발전 정도에 따라 복지재정이 할애되어야 한다.

이러한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복지라는 두가지의 틀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가치의 원리로 분류된다.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 누구나 복지 혜택을 누리는 체계를 말한다. 반면 선별적복지는 정부의 자산조사를 토대로 경제무능력자로 선발된 극히 가난한 일부 국민에게만 시혜적으로 복지를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다. 보편적 복지를 제공할 것인가, 선택적 복지를 제공할 것이가에 대한 논란이 현재 무상복지의 제일 큰 논점이라 할 수 있다.
보편적 복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저출산 사회에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한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는 것은 프랑스등의 국가에서 이미 효과를 본 정책임을 강조한다. 시장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최소한의 분배 정의를 정부가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에서 시작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 금융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최고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수출이 확대되고 대기업의 수익률은 더욱 커져가고 있다. 반면 서민들과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하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청년실업 문제가 대두되면서 서민들의 소득은 늘지 못하고 오히려 줄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나서서 적극적인 동반성장을 이루어 내기 위해 서민들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가 제공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타격이 있다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근거다. 북유럽의 경우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 이후 선별적복지를 했던 일본이나 미국에 크게 뒤지지 않는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근소차로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선별적복지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보편적 복지의 시행에는 어려움이 존재하며, 실제로 보편적 복지를 체택하고 있는 많은 국가가 서민주의적인 정책을 통해 전체 수입의 절반에 가깝거나 절반 이상을 복지 예산 집행을 위해 세금으로 걷어야 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한다. 또한 보편적 복지로 부유층에게까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은 과잉복지일 뿐 아니라 복지남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복지병에 걸릴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실제로 영국이 무상의료 정책을 도입하고 국가 예산의 1/4 이상을 소진하고 있을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예로 들며,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기보다는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우리나라가 비록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직 보편적 무상복지를 실현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은 사실이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한 재정적 여건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지금 보편적 무상복지는 때 이른 환상일 뿐이며, 정치권에서 주장하는 복지논쟁은 단지 표를 얻기 위한 전략에 불과하다고 일각에선 이야기 한다. 신뢰가 결핍된 주의주장과 진정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이러한 보편적 복지는 인기 영합적일 뿐 아니라 소위 포퓰리즘에 의한 권력지향성에만 혈안이 되어있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의 논리에 마주한 주장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의 복지 현황

우리나라의 복지 현황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9년 ‘생산적 복지’란 말을 꺼내 이를 국정지표로 제시한 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했으며, 근로에 참여해야만 돈을 주는 자활제도 또한 도입했다. 하지만 이런 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이 자활에 나설 것을 기대했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더불어 사는 균형발전 사회’를 제시했으며, 2006년 보육비 지원 전면 개편에 나서 연간 3,000억 원에 불과하던 보육보조금을 1조 원 규모로 늘렸다. 또한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해 노인관련 복지 재정을 대폭적으로 늘려 시행하였으나 경제적인 문제에 봉착 많은 비판을 가지고 왔다. 복지예산 규모가 늘어난 반면 복지정책이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지는 못했다는 분석이 일각에서 제기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하고 있는 복지 형태를 전문가들은 ‘능동적 복지’라고 일컫는다. 맞춤형, 예방형 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현 정부는 역대 정부의 사회안전망이 미흡하다는 판단하에 예방 차원의 복지를 강조했다. 의료구제공동모금회를 창설했으며 민간봉사지원 등 민간과 시장을 활용한 복지 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겠다는것이 그것이다. 이에 반해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무상복지는 수혜층을 급격하게 확대하는 ‘보편적 복지’를 추구한다. 가난과 상관없이 공짜 진료와 무상보육을 받게 해 낮은 분배 효과를 올리는 것이 민주당의 취지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정부의 복지 예산은 86조로 총지출 대비 28%를 기록했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GDP 대비 복지재정 규모를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9.5%로 OECD 평균인 19.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이 높을수록 복지재정이 증가한다는 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적정규모보다 낮은 것으로 추정되는 수치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보건복지제도 유지시 2050년까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복지지출 규모를 추계하였는데, 2050년 보건복지 지출규모가 GDP대비 21.6%로 2009년 9.5%에 비하여 12.1%나 증가되었다. 이러한 복지지출을 증세없이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가채무규모가 GDP 대비 11.6%로 추정되며 조세와 부담금으로 조달할 경우 국민부담률은 30.6%에서 35.2%로 증가 했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의 현황은 크게 세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사회보험, 공적부조, 사회서비스로 구성된다. 사회보험은 4대 보험을 일컫는데 사회 정책상 노동자 또는 이들과 같은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우연히 당하는 질병이나 부상, 폐질, 노쇠, 사망, 실업, 출산 등의 경제적 위험에 대한 보험이다.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보험료도 피보험자인 노동자가 그 일부분을 부담하는 복지제도이다. 사적 또는 임의적으로 조직되는 공제조합이 있기는 하지만 현대에는 국가가 강제로 가입시키는 국영보험이다. 사회보험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이 있으며 보편적 복지제도의 대표적이다. 보험료를 재원으로 질병이나 장수, 산재,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복지제도이다.  
공적부조는 한시적으로 위험에 처한 국민과 근로능력이 부족하여 소득이 국가최소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국민에게 조세를 재원으로 사회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며 선택적 복지제도이다.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국가가 생계와 교육, 의료, 주거 등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바탕으로 연령이나 근로 능력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의 대상자에게 해당 되는 복지제도다.

최근 무상 보육, 무상 급식, 무상 의료로 이슈화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제도는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서비스를 국가가 조세와 본인 부담금을 재원으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의 비율을 조정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치재이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의무적으로 소비하여야 하는 재화라는 보편적 복지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과 재화평등주의이며 모든 사회 구성원이 소비하긴 하나 꼭 무상일 필요가 없고,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제공될 경우 많은 조세의 부담과 국가복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되어 국가 제정의 위기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는 입장이 팽배하다.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 갑론을박

무상복지를 둘러싼 여야, 갑론을박이명박 정부에 들어 복지수준이 더욱 축소되고 부족한 것을 배경으로 차별화를 위한 정책으로 4.27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처음 무상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지난 30일 국가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지속적 시행과 재원조달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무상급식, 의료, 보육과 대학생 반값등록금을 뜻하는 ‘3+1 정책’이 이것인데 재원조달 방안에서 국채발행과 세목 신설,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사업 등 비효율적 예산을 절감하고 건강보험료 부과기반 개선, 국세수입에 대한 비과세 감면비율 축소 등 재정·복지·조세 개혁을 통해 연간 20조원의 무상복지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재원은 예산구조를 바꾸고 사회구조를 바꿔나가는 것이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복지국가는 창조형 복지국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정동영 의원은 “앞으로 일자리, 주거 복지를 더해 3+3 정책을 개발할 것이며, 이 안에는 사회정의와 사회투자가 함께 가고, 사회투자는 교육과 노동, 복지가 함께 가는 삼각편대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무상급식주민투표를 둘러싸고 여당과 야당의 주장이 본격화 됐다. 정부는 현재 저소득층, 농어촌 지역학생 등 전체 17%의 학생을 대상으로 제한적 무상급식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를 2012년까지 26%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모든 계층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주장한다. 2011년부터 전국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수입농산물이 아닌 친환경 지역 우수 농산물을 식재료로 전면적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약 2.1~2.5조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조달할 계획이다.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무상복지의 주요 쟁점인 무상급식에서 특히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무상급식 주민투표는 아이들을 부모의 경제력에 따라 중상위층과 중하위층으로 정확하게 반분하는 비정한 투표이며 교육 문제를 정치 및 이념 문제로 비하하고 변질시키는 불순한 투표라고 민주당은 반박하며 “재정 건전성 문제나 복지 포퓰리즘 문제는 주민투표에서 정할 게 아니라 총선과 대선을 통해 국민의 판단을 구할 문제”라고 주장한다. 5개의 야당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는 거리로 나서 투표에 불참할 것을 시민들에게 호소하며 무상급식주민투표를 나쁜투표로 규정하고 나서기도 했다. 

무상보육에서도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 아동에게 비용 전액을 지원, 시설미이용 아동들에게도 지원하고 예산은 4조로 예상한다. 무상의료 부분에서도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고 병원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인하하자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은 ‘표퓰리즘 정치’, ‘과잉복지’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당의 주장은 무상급식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으로 필요한 학생들부터 천천히 점진적으로 하자는 것이다. 예산확보가 되어있지 않은 시점에서 과도한 복지정책으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과도한 정책을 이야기 하며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민주당은 ‘표퓰리즘 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하기도 한다. 한나라당은 최근 부자에게까지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면서 야당의 무상급식 공약을 ‘부자급식’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이 “소득 최상위 0.58%에 대한 부유세 부과로 복지 재원을 조달하자”는 발언에 한나라당은 강력히 비판했으며,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에서 “복지문제를 이처럼 제대로 된 논의와 연구도 거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터뜨리고 보자는 민주당의 모습에 실망을 감출 수 없다”며 “이번에 또 새로 작명한 창조형 복지국가라는 말은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복지국가라고 들릴 뿐”이라고 비난했다. 황우여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한다는 것은 과연 긴요한 예산에 세금을 쓰는 것이냐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며 “부자들의 급식까지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국민에게 설득하겠다”고 주장했다.

복지논쟁은 현재진행형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 무산에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격 사퇴를 선언하면서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2라운드에 접어들게 됐다.
여당은 ‘선택적 복지’를, 야당은 ‘보편적 복지’를 각각 외치면서 내년 총선, 대선의 화두로 떠오른 복지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갈수록 뜨거워질 전망이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1승을 거뒀다고 자평하는 민주당은 여세를 몰아 2라운드에서도 승리하겠다며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당장 오는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이번 무상급식 논쟁으로 촉발된 만큼 그 연장선상에서 치러진다고 판단, 절대 질 수 없다며 복지정책 점검과 홍보강화 대책에 착수했다. 여야는 오 시장이 사퇴하기 무섭게 상대방의 복지 정책의 허점을 찔러대며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한나라당은 무상 급식, 보육, 의료 및 반값 등록금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당의 ‘3+1’ 무상복지 시리즈를 대대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월26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무모한 얘기로 국가재정은 마르지 않는 샘이 아니다”라면서 “무상복지에 투입하는 돈은 30~40대의 노후자금으로, 30~40대는 분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나라당의 선택적 복지를 비판하며 보편적 복지가 대세임을 거듭 강조하고 나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6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주민투표에서 민생이 이념공세를 이기고, 복지가 토건주의를 이겼다”면서 “보편적 복지는 이미 시대의 흐름이 됐고, 민주당은 시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새로운 국가 전략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회의에 앞서 당내 보편적 복지특위 회의에도 참석해 격려하기도 했다.
서울시 주민투표에서 ‘사실상’ 승리한 민주당은 ‘지속가능형 3+1’(무상급식·보육·의료+반값등록금)에 일자리와 주거(住居) 대책을 더한 ‘3+3’으로 확대한 정책을 29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내년 복지 예산을 올해보다 18조~22조 원 늘릴 것을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궁극적으로 무상의료를 추진하기 위해 내년엔 개인 부담금을 전체 진료비의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데, 여기에만 9조~13조 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에도 4조 3,000억 원이 든다. 반값등록금엔 3조 원을 마련해야 한다.

한나라당도 내년 복지예산에 10조 원 이상을 추가로 달라고 정부에 요청해놓은 상태다. 10조 원엔 대학등록금 인하에 들어갈 1조 5,000억 원과 황우여 원내대표가 추진하는 영·유아 무상보육 1조 원 등은 포함돼 있지 않다. 한나라당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비도 올해보다 1조 5,000억 원 많아진 5조 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포퓰리즘 경쟁은 내년 총선과 대선에선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포퓰리즘은 뒤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며 “한 번 정해진 포퓰리즘 정책보다 한발 더 나간 걸 국민은 요구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은 점점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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